인하 지속 시 세수 펑크 고민, 세수 43조 감소추정 2021년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차례의 연장 끝에 만 2년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한 2023년은,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큰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휘발유 1,700원 넘어, 유류세 인하 중단 시 2,000원 악몽 환생 우려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시적 조치여야 하는 유류세 인하가,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현황 ▶ 정부는 10월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재연장 여부를 또 한 번 결정할 전망 ▶ ..
■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 및 숙박 세일 페스타 등 소개 문체부가 2023년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내 소비를 촉진할 'K-컬처 활용 내수 활성화 방안'을 9월 1일 발표 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엔데믹 전환 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내수 폭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연휴 동안 즐겁게 떠나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소비 분위기를 진작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금번 정부가 발표한 '숙박 세일 페스타 및 내수 활성화 방안'의 의미와 대책 등에 관한, 그 실효성은 과연 어떠한 지를 검토해 보고자 포스팅 하였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봅니다. ■ 숙박 세일 페스타 2023 내용 총정리 ▶..
■ 초등 6학년 둔 부모의 근로 시간 단축 개요(8세 이하에서 12세로 확대) 1)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 2) 부모들의 근로 시간 축소, 출산휴가를 더 많이 활용 등, 근로자 권리 보호 대책을 노동 개혁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뜻 3)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 개혁 추진 점검 회의 내용 - 모성 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과 기간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 -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 ■ 부모의 근로 시간 감축 대책 1)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기 곤란한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인도 탐사선 찬드라얀 3호, 달 남극 착륙 4번째 국가 ■ 인도 우주선 찬드라얀 3호의 달 남극 착륙 의미 인도가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인도는 미국, 옛 소련,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인도의 이번 착륙 성공의 의미와 우주 개발 강국으로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 인류의 달 탐사 경과 현황 1. 1969년 인류가 달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50여 년 만에 또다시 달 탐사 경쟁이 촉발 (인류가 달의 남극에 첫 착륙을 하는 게 목표) 2. 앞서 시도했던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 25호는 달 표면에 추락하며 이미 실패한 상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