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하 지속 시 세수 펑크 고민, 세수 43조 감소추정
2021년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차례의 연장 끝에 만 2년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정부가 적절한 종료 시점을 잡지 못한 탓이라고 합니다.
막대한 '세수 펑크'가 발생한 2023년은, 인하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도 큰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휘발유 1,700원 넘어, 유류세 인하 중단 시 2,000원 악몽 환생 우려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시적 조치여야 하는 유류세 인하가,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현황
▶ 정부는 10월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재연장 여부를 또 한 번 결정할 전망
▶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인하 조치는, 일몰 때마다 연장이 결정돼 시행 기간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
▶ 현재 휘발유에는 25%의 인하율이 적용돼, ℓ당 205원의 세 부담이 경감
▶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37%로, 각각 ℓ당 212원, 73원의 세금이 감소
◆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의미
- 유류세 인하 조치는 고유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표적 대응 정책
- 현행 교통, 에너지, 환경세 법은, 해당 세목에 최대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부득이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 의결 패싱,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금 감소 가능 취지의 조치
■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현황(역대 정부에서 총 4차례 실시)
▶ 2000년 김대중 정부(유류세 인하 최초 도입)
- 당시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을 각각 5%, 12% 인하, 기간도 2개월
▶ 2008년 이명박 정부(국제원유 가격 140달러 고유가 시대)
-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나들던 시기, 유류세 인하 카드 사용
- 이때는 10개월간 인하 조치가 지속됐지만 인하 폭은 10%에 불과
▶ 2018년 문재인 정부 : 재차 도입한 인하 조치 10개월간, 최대 인하율 15% 수준
▶ 2021년 윤석열 정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영향)
- 인하 지속 시 세수 펑크 고민, 7월까지 세수 43조 감소추정
■ 유류세 역대 최대 인하율 서막 개시(당초 정부가 구상한 인하 기간은 6개월)
▶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처음부터 20%라는 역대 최대 인하율로 서막 개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는 수준까지 상승
▶ 국내 소비자물가도 걷잡을 수 없이 상승, 지난해 7월에는 물가상승률이 6.3%까지 상승
▶ 정부는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 2개월 뒤 37%로 추가 인하 조치실시
▶ 2023년에도 휘발유 인하 폭만 25%로 축소한 채, 4월과 8월 한 차례씩 인하 조치를 연장
◆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계획
- 정부는 2023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할 계획
- 이를 위해 18일 '교통. 에너지. 환경세 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
예정
-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ℓ) 당 205원, 경유 리터(ℓ) 당 212원, LPG부탄 리터(ℓ) 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
■ 누적 세수 감소 수십조 원 예상
▶ 유가 정보 업체에 따르면, 올 7월 전국의 휘발유, 경유 판매가격은 각각 ℓ당 1,585원과 1,396원
▶ 감면세액이 전부 물가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지난달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35% 포인트
▶ 2.3%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달 물가도,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6월(2.7%)과 비등한 수준
◆ 수반되는 세수 감소 규모 현황
- 앞서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지난해까지 약 8조 8,000억 원의 세수 감소
-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0%씩 인하 시, 매달 약 4,500억 원의 세수 감소추정
- 올해 들어 조정된 인하율과 유종별 수요 예측을 반영하면, 올해도 유류세 인하로 월평균 약 7,1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
- 올 10월까지 약 7조 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한다는 의미
■ 역대급 세수 펑크 전망에 난항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인하 조치의 여파로, 2022년 전보다 수입이 5조 5,000억 원 감소
▶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도, 같은 기간 세수가 7,000억 원 더 감소한 상태
▶ 유류세 인하 중단 시, 휘발유 2,000원의 악몽이 재 도래 가능성 증가
▶ 연장하자니 세수 감소가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어 정부의 고심 증대
◆ 유가의 지속 상승세 흐름 전망
-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연장, 미국 원유 재고 최저치 경신 등이 겹치면서, 유가의 지속적 상승세 흐름 유지 분석
- 휘발유가 곧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에, 유류세 인하가 중단되면 또다시 리터당 2,000원 도달 가능성 분석
-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일단 오는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 상태
-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01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림
■ 유류세 인하에 대한 정부의 고심
▶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며, 올해 연간 세수가 50조 원 넘게 급감 가능성 전망
▶ 극심한 세수 부족 탓에, 정부는 5년간 이어오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지난 7월부터 종료
▶ 세수 감소로 유류세 인하 혜택을 중단하고 싶은데, 고유가로 조금만 더 연장하면서 그사이 유가 하락에 기대한 조치라는 분석
▶ 유류세 인하연장 조치의 영향이, 오는 10월에도 고유가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 고민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전망
■ 유류세 인하 조치 정리 요약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혜택을 오는 10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말 이후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다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1월부터 휘발유는 25%, 경유와 LPG 부탄은 지난해 7월부터 37%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