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이란? - 2021년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거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시, 스스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적합합니다.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 요즘 전세 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안전장치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시행일은 7월 26일 수요일부터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애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 폭탄 - 8월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개 구역에서 차량을 단 1분만 세우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신고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 2022년 한 해만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주민신고 제한 폐지로 앞으로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관하여 - 주정차 5대 금지구역에서 인도가 추가되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었음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중 - 계도기간이 7월 말보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인도에 차량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아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위반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 다수 있음 - 이러한 ..
교육부, 만신창이 교권에 대해, 내달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오는 8월 말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의 기준을 담은 교육부의 고시 제정 시행 - 수업 중 휴대전화 취급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담긴다고 하니, 더 많은 불행이 증폭되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권 침해 발단, 기존 학생인권조례 주요 사항 ①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
◆ 태풍 경로 예보 현황 ( 8월 10일 목, 오전 9시 20분경, 거제 상륙)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하기 - 태풍은 8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거제에 상륙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남 통영 남쪽 약 140km 해상에서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으며, 이날 전국 대부분이 카눈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시간당 30㎜가 넘는 매우 강한 비와 초속 14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재산이나 인명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 전국 권역별 예상 강수량 현황 (8월 10일 ~ 11일까지) -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 11일까지 예상 강수량 100 ~ 200㎜의 비 소식 - 강원 영동 지역 : 150 ~ 300㎜의 물 폭탄, 시간당 100㎜ 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