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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품 물가안정,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
* 16대 성수품 가격 전년 이하 관리 특히, 사과 · 배 가격 안정에 주력
- 성수품 공급 25.7만 톤(설 역대 최대), 평시 대비 1,5배
- 과일 가격 안정(사과 · 배 등) 공급 확대 및 할인
* 농축 수산물 할인지원 840억 원 투입(설 역대 최대)
■ 민생 지원 및 격차 해소, 온기 있는 따뜻한 명절
▶ 소상공인 안정 대책
- 설 명절 자금 약 39조 원 공급,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 접수 개시
-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 3월 말 시행(약 40만 명, 최대 150만 원 수준)
-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약 126만 명, 20만 원)
- 중소 · 영세사업자 부가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 전통시장, 골목상권 안정 대책
- 농수산철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 50만 원 상시 상향(지류형 100 &rarr 150만 원)
-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채널 소비 촉진 행사(1.29~2.12),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1.20~2.6)
▶ 취약계층 대책
- 일자리 사업 70만 명 이상 조기 채용(2월)
-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1년간 재유예(365만 호, 약 2,900억 원)
■ 설 명절 연휴 대책, 든든하고 안전한 명절
▶ 교통편의 대책
-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9~12)
- KTX · SRT 역귀성(최대 30%) 및 가족 동반석 할인
▶ 건강 · 보호 대책
- 24시간 의료 대응체계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유지
- 설 연휴 기간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가능
▶ 애로 해소, 임금 체불 예방 노력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금 적기 지급 및 분쟁 신속 해결
- 체불 관련 융자 금리 인하(1.2~2.29)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 단축으로 체불 방지
▶ 안전 대책
- 화재 · 산불, 해양, 산업재해 등 부문별 대응체계 강화
■ 국내관광 활성화, 전국 방방곡곡 활기찬 명절
1) 2월, '여행 가는 달' 시행
- 비수도권 대상 숙박 쿠폰 20만 장 순차 배포
- 지방공항 도착 항공편 · 렌터카 할인
- 지역관광 결합 철도여행 할인
2) 방한 관광객 적극 유치
- 5개국(중국,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객 대상
- 모바일 페이 이용 시 20% 할인(2월)
3) 궁 · 능 · 유적지 무료 개방(4대 궁, 종묘, 조선왕릉 등)
4) 문화 · 체험행사
- 전국 국립박물관, 과학관에서 전통 민속놀이, 과학 체험행사 등 제공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은 더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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