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 의결
정부가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공동주택은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2024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표준주택 · 표준지 공시가격은 1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격 변동은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 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 문제점 대책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molit.go.kr/portal.do
☛ 2024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were7K4zcQ
◆ 부동산 공시가격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
1. 첫째,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
▶ 재검토 배경(2020년 수립된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
①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 발생
②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 초래로, 공시가격의 신뢰도 저하 문제
③ 국민의 통상적인 기대 수준을 상회하는, 공시가격의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내포
[일례] 공시가격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제 내포 ⇒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짐
※ 주택분 재산세 : 2019년 5.1조 원 → 2020년 5.8조 원 → 2021년 6.3조 원 → 2022년 6.7조 원
※ 주택분 종부세 : 2019년 1.0조 원 → 2020년 1.5조 원 → 2021년 4.4조 원 → 2022년 4.1조 원
◆ 추진 방안
-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 실시(2024년 1월~)
- 연구 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2024년 하반기)
2. 둘째,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
▶ 공시가격 동결 배경
-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
-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감소를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 부동산 공시가격과 향후 계획
▶ 공시가격
-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 부동산에 대해 매기는 평가가격(부동산의 기준 가격)
-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초 자료로 활용
- 부동산에는 여러 세금이 부과되는데, 과세의 기준으로도 이용
※ n 년도 공시가격 = (n-1) 년도 말 시세 × [(n-1) 년 현실화율 + 현실화율 인상분(?)]
[2024년 공시가격 = 2023년 말 시세 × 2024년 현실화율(2020년 수준)]
▶ 공시가격 상향 시 영향
- 공시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됨
- 원래 2023년에는 시세의 75.6%를 반영하기로 했었는데, 2023년과 동일한 69%가 적용(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결)
▶ 가격대/유형별 현황
- 9억 원 미만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 단독주택 53.6%, 토지 65.5%
①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에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산정
② 2021년~2022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현실화율이 상향되면서 공시가격이 늘고 세금도 증가
③ 이에 국토부는 2023년 이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2022년 11월 수립
향후 국토부 계획
국토부에서는 부분적 개선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마련 추진합니다.
2024년 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2024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해서,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에 대해서 국민 인식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