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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구 6.55만 호 선정, 비수도권 2개 지구 1.45만 호 선정
구리 · 오산 · 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 가구와 청주 · 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 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전국 5곳,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결과 현황
◆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 2(1.85만 호), 오산세교 3(3.1만 호), 용인이동(1.6만 호) 등 3개 지구 6.55만 호를 선정
1) 구리토평 2
- 구리토평 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
2) 오산세교 3
- 오산세교 3은 화성 · 용인 ·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 25년 개통 · 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
3) 용인이동
-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
◆ 비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 2(0.9만 호) · 제주화북 2(0.55만 호) 등 2개 지구 1.45만 호를 선정
1) 청주분평 2
- 청주분평 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
2) 제주화북 2
- 제주화북 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음
- 주거 · 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s://www.molit.go.kr/portal.do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ltmkr/223265224898
◆ 지구별 주요 교통대책
◆ 지구별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
■ 신규 택지 투기 근절을 위한 4대 영역 투기 방지 대책
1) 공직자 전수조사
- 국토부 · LH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 여부 사전 전수조사
2) 실거래 조사
-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조사(2018.10~2023.10)를 통해 추출한 이상 거래(외지인 · 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등)는 소명자료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정밀 조사를 실시(통상 3개월 소요)
3) 토지허가 거래구역 지정 등
-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신규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하게 지정
4) 투기 합동점검반 구성 · 운영
- 투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토부 · 광역지자체는 점검 총괄 및 지원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초 지자체 등이 실무 단속실시
☛ 국토부 보도자료 : 전국 5곳에 8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글 마무리
금번 발표한 신규 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이미 발표 물량(2023.3)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5만 호로, 작년 발표한 270만 호 공급계획(2022.8.16)에서 계획된 물량(15만 호) 대비 1.5만 호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5곳,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에 대한 소개를 마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