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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범위 및 운전면허 취소
요즘은 전동 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출퇴근 시간에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도로 위에서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으며, 짧은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된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현황
◆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음주
▶ 일반 자동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과 징역형으로 모두 법정형으로 규정
▶ 특정 요건 충족 사항
-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고 안전 확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하지만 만약 이러한 요건을 벗어나는 종류의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음
- 음주운전은 판단 능력 저하와 난폭 운전, 시력 저하, 졸음운전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형사나 민사,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민사적 책임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자기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생기게 됨
▶ 형사적 책임
- 형사적으로 처벌되기도 하며,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행정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와 전기안전 수칙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
- 그중에 45명은 사망했고 21년에는 한 해에만 26명의 사망자가 발생
◆ 최근 통계 현황
- 2021년 1,735건, 그리고 2022년 2,68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루에 7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사고도 증가 추세
■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
◆ 최근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 방영
▶ 사례 1(위험 초래 사고)
- 50대의 개인택시 기사는 초록색 신호등을 보며 정상 주행 상황
- 갑자기 교차로 한가운데로 신호를 무시하고 전동 킥보드가 가로질러 옴
- 택시 기사분의 순발력으로 멈춰 서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 안전 장비 미착용한 여학생 두 명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타 운행
▶ 사례 2(사망사고)
- 23년 4월 21일,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전동 킥보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사망
- 처음에는 자전거도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를 역주행 시작, 그러던 도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힌 사고
■ 전동 킥보드 충전 사고 사례
▶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
△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에서는 23년 5월 9일 새벽에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화재 발생
- 벽면을 그을리고 16분 만에 꺼진 사고이며, 집에 살던 5명이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음
△ 23년 7월 3일에는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는 고시원 건물 2층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이 났고 20여 분 만에 진압
- 방 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2명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 피해
■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
1.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벌금 2만 원(원동기에 해당)
-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에게는 각각 2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
2. 무면허 운전 시 보호자 대상 10만 원
-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운전 가능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으로 인도에서 타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
- 무면허 운전 시 보호자 대상으로 10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
3.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운전자 2만 원, 동승자 2만 원)
- 승차 인원 제한을 두고 있고, 전동 킥보드나 전동휠은 최대 수용 인원이 1명
- 전기 자전거에만 2명까지 탑승을 허가
4.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 원동기 면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이 10만 원까지 부과
-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벌점 100점 부과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0.08% 이상부터는 바로 면허 취소
-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
5. 횡단보도 주행 중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어 형사처분도 가능
-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 올바른 헬멧 착용법
- 전동 킥보드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속도가 25km/h로 빠른 편,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는 작은 편에 속함
- 반드시 맞는 사이즈를 착용해 헬멧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함이 없어야 함
- 격동적인 움직임에도 헬멧이 떨어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꼭 해야 함
◆ 전동 킥보드 올바른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의무화되고 있어 자전거도로를 통해 이동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 우측통행으로 최대한 끝에 가깝게 붙어 전방을 주시하며 통행
- 인도 통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를 만났을 때는 정지한 뒤 도보로 통과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