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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지원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 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 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 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 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을, 경기도는 뿌리산업과 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깃 업종을 선정해 취업 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통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업종별 빈 일자리 추진 내용과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일자리 전담반(TF) 중심,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 추진
◆ 관계부처 합동 업종별 빈 일자리 추진 결과
- 지난 8월 빈 일자리 수는 22만 1천 개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 도출
-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
▶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다른 상황을 감안,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
-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 근로환경개선 프로젝트 메뉴판
■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 지역 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
-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
◆ 충북지역
1)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 빈 일자리율 1.2%에 비해 1.7%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 일자리율을 보인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
2) 또한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 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된 상황
-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
3)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화 지원을 강화
◆ 경기 지역
1) 경기 지역은 뿌리산업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만성적 구인난에 처함
- 소규모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와 집진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
2) 뿌리 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훈련 수당 우대 등 지원
■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1) 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 으뜸 기업 등 빈 일자리 핵심 기업 5천 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 취업 지원 TF 등을 통해 구인 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
2)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 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내년까지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3) 아울러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
■ 조금만 힘들어도 사람 못 구하는 인력난 극복 3대 키워드
◆ 전략(1) :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 "일감은 있는데 일손 없어 문 닫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실정임
- 기업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섬, 기업들이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자동화
- 모션 제어 SW부터 자동 용접 HW까지 자동화 추진
◆ 전략(2) : 해외 아웃소싱 증가
- 2022년 기준 정보기술(IT) 분야 인력 부족 규모가 1만 4,500명에 달할 정도
- 용병을 투입하고 이민 활용법도 고민
- IT 개발자 등 전문직 영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개발자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
◆ 전략(3) : 모듈화로 공정을 최소화
- 시간 단축은 기본이며, 직원 피로도 개선 등 복지 차원 환경 개선
■ 인력난 해소 명목하에 무조건적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나의 우려
1. 너무 내부 일자리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위는 다소 느슨해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지 않아도, 내국인에 의한 각종 험악한 중범죄가 갈수록 난무하여, 여성과 노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그 처리에도 힘겨워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3. 이런 국내 상황 속에서도 일부이긴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행하는 각종 범죄와 집단 일탈행위는, 우려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데 일조를 하고 있음을 보아 왔습니다.
4. 따라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일벌백계의 처벌이 병행한, 외국인 일자리 유입을 하여야 합니다. 즉,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 임금 지급 등 복지정책을 적절히 병행 조화한 외국인 유입을 통해서 인력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