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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 범위에는 기본 의료 보험, 추가 의료 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2023년에 변화된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한 지도 8개월이 지나 9월 초순에 걸쳐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다수분들이 건강보험의 달리진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늦긴 했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의미에서, 2023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 모두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질병이나 부상 등의 불의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 혜택 및 보장 범위
◆ 기본의료보험
- 기본 의료 보험은 입원, 치료, 수술, 치과 치료, 진단 검사 및 처방 약을 보장
- 보험은 의료 서비스 비용의 최대 80%를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환자가 지불
◆ 추가 의료 보험
- 추가 의료 보험은 기본 의료 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구입할 수 있는 선택적 보장
- 개인 병실, 고비용 치료, 비보장 의료 서비스 등의 비용을 보장
◆ 장기 요양보험
-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과 장애인의 장기 요양비를 보장, 가정간호, 호스피스 간호, 시설간호 등이 포함
■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변경되는 건강 보험 제도 중,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와 관계된 것은 장기 요양보험료도 있어 2가지 보험료가 같이 인상
▲ 건강보험 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비교
▲ 건강보험 대비 장기 요양보험 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건강보험료 변동사항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부담 감소
-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소득월액 보험료도 소득정산제도를 도입
-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신정 특례 제도 확대 및 국민건강검진 개선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장기 요양보험
■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인구
◆ 건강보험 적용 대상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 구분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
■ 202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인상률
- 직장가입자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법(2023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 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 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건강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유지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 건강보험료의 주요 납부 대상
▶ 직장인 :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함께 부담
▶ 자영업자, 프리랜서 :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 이자, 배당금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를 납부
▶ 가입자의 배우자, 부양가족 : 가입자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
▲ 2023년 근로자, 공무원 보험료 부담 비율
◆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소득세법의 개정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요율 조정
-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건강보험의 수입 예상액이 감소, 건강보험료의 요율은 1.49%로 인상
-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소득 월액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변경,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
- 기존의 사업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100% 그대로 유지, 연금 및 근로 소득에 대한 부과 비율은 30%에서 50%로 상승
■ 결언
건강보험제도는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산업재해보험, 국민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글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일부 미흡한 부분의 이해도를 향상하고, 앎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