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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 대응방안

쏭블리의 블링블링 2023. 8. 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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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쿄전력, 첫 방류 오염수, 바닷물 희석, 삼중수소 측정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제1원전)

■ 방류 오염수 개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은 처리수) 해양 방류를, 23일 각료회의를 마친 후 방류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중수소 기준치를 충족하고 날씨가 좋으면, 8월 24일 오후 1시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최초 방류에 앞서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22일 착수했다고 하였습니다.

◆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 적합성 여부 확인 절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과정

① 도쿄전력은 전날 오후 7시경에 오염수 약 1톤(t)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바닷물 1천200t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보관

 

②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1L당 1천500 베크렐(㏃)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 상황 등에 별문제가 없다면 오염수 방류는 24일 실시

 

③ 24일 처음으로 해양 방류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표본을 채취해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확인(측정 결과치는 24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

 

이후 하루에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해 일차적으로 오염수 7천800t을 바다로 이송시킨다는 구상

 

 

▶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 조건 : 후쿠시마 앞바다 기상 조건 양호 시, 약 30년 동안 방류 유지

■ 오염수 관련 안전성 검증에 대한 일본 측 근거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시설 및 오염수 안전성 등을 조사,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제시

 

▶ 일본 어민 측과의 합의

- 일본 정부는 2015년 어민단체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적 있음(사전 약속)

 

- 그러나 방류를 앞둔 8월 21일, 일본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에게 필요한 모든 대책을 계속하겠다며 이해를 구함(충분한 대책은 제시치 못하고 양해만 구함)

 

- IAEA는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안전성을 확인차 일본에 거주(향후 오염수 방류가 절차 확인차)

■ 우리나라의 상황 인식과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IAEA 보고)

 

 

◆ 문제없다는 정부 입장과 대책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음의 인식 유지(일본측 동조자란 오해 받는 항목)

 

②  정부의 일 원전 오염수 방출에 모호한 입장이 국민의 불안 증폭(우리 국민들 입장과 IAEA, 일본측 입장과의 괴리)

 

현 정부의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전략 사실상 동조로 보는 시각이 큼

 

④  일본과 합의해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확보, 오염수 방류를 계획과 다르게 진행 시,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

 

⑤  우리나라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오염수 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루와 원전 오염수이송관)

 

◆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과 대책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을 규탄, 일본의 결정에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비판

- 향후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 개시

◆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과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집회)

 

-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월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

- 지난 6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이 걱정

 

◆ 수산업계의 입장과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흐름돠와 유입시기 등

 

- 국민의 걱정이 큰 만큼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 수산 단체들은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열어, 정부에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 요구

 

▶ 수협 대응단 결성 및 역할

 

- 정부, 국회에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수산물 안전성 언론홍보 활동 전개

-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체계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마련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

방사능 검사받는 각종 수산물
 

-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 안전에 관한 우려가 확대,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

- 얼마 전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등이 수입 규제를 철회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등 7곳만 금지

 

◆ 중국의 일 오염수 방류 결정에 일본 대사 초치 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준국,일본대사 항의초치 및 반대시위)

 

- 중국,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개시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22일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 항의(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명)

 

-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핵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

- 일본이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 행동 시, 필요한 조치 취해 해양환경, 식품 안전, 공중보건을 확고히 수호할 방침 피력

 

◆ 향후 전망

 

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빗물과 지하수가 원전 내부로 유입,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현재 원전 부지 내 저장 중인 오염수는 수용 가능 용량의 98%까지 차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134만 톤(t)에 녹아있는 방사성 물질 69종이, 기준치 이하로 확인될 경우에만 30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③  처리된 오염수가 기준치 아래인지 확인을 거쳐서, 지하 터널을 통해 원전 1㎞ 밖 지점에다 방류될 예정이라 합니다.

 

④  한국 해역은 4~5년 후부터 당장 오염수의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업 등 관련 업무의 종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 글을 마치면서

이렇듯 일본 측의 조치대로 한들, 야당, 환경단체 및 국민들에겐 우리의 수산물엔 당연히 피해가 온다는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말로도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론분열만 부추기니, 먼저 정부는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의미한 대책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요.

 

그리하여, 한시바삐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국론분열을 종결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TV만 틀면 방영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소식에 이젠 징그럽고 넌덜이가 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제1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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