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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할당분 조기 신청 마감 임박, 확인 후 신청
■ 자가소비형 태양광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이란?
- 태양광 발전기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 공장, 건물, 병원, 농업 시설 등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대하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전기 설치 시에 설치비의 60%~65%를, 산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렴하게 설치 가능케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비의 35%~40%는 자부담)
■ 신청 시기 및 방법
- 매년 4~5월경에 1차 신청 (2023 완료), 9월 내외에 2차 추경예산접수를 통해, 태양광 발전기 설치시공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 (신청자가 많아 2024년 분량 조속한 신청 필요)
- 태양광 보조금 신청은 공장, 창고 소유주가, 태양광 보조금 설치시공 업체로 지정된 참여기업 (정부 지정업체)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직접 신청 불가)
- 참여기업을 통해 사업주가 문의하면, 설치 용량 검토, 전기 요금에 따른 태양광 설치 용량, 전기료 절감 효과 타당성 검토, 현장 방문 실사 상담 추진 실시 (참여업체)
- 참여업체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를 통과해 선정되면 태양광 발전기 설치 가능
■ 주택지원사업 및 보조금 신청 절차
◆ 주택지원사업 신청
① 개인이 그린홈에 회원 가입, 지역 에너지원 참여기업을 선택 후, 계약 체결 및 사업 신청 서류들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② 자부담금 예치 가상 계좌 안내를 받고, 정부 지원금 선급금 지급 동의 후, 7일 이내 자부담금을 납부
③ 하지만 선착순으로 빠르게 신청해야 하고, 지원 절차 역시 어려울 수 있어, 참여기업인 대신해서 신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지역 참여업체를 모집 선정)
◆ 태양광 건물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
① 태양광 보조금 신청은 국가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가 없고, 에너지 관리공단이 지정한 태양광 보조금 설치시공사인 참여기업을 통해 신청
② 소비자가 참여기업을 통해 전기 사용량, 설치 공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담 협의 후 참여기업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받아 설치가 진행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분류
◆ 2023년 정부 지원 금액 현황
△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2천447억 원을 투입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 공동주택에 489억 4천만 원을, 건물, 시설에는 611억 7천만 원을 지원
△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로 같은 장소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천400억 원이 배정
◆ 2022년 대비 2023년 지원금 감소 사유
△ 산업부는 작년 (3천192억 원)보다 2023년 투입 예산 (2천447억 원)은 감소, 재생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 건물 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예산 비중을 13.4%에서 15%로 확대
△ 태양광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보고, 설치비 보조율을 50%에서 47%로 하향 조정
◆ 지원 강화 분야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 공공임대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역 상권 밀집 지역 우대 방침
■ 2023년 태양광 설치 주택지원사업
◆ 정부 보조금 및 지자체 지원 금액
- 주택 지원 사업비는 3kw 기준, 5,966,000원이고, 정부 보조금은 2,800,000원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 자부담금은 3,166,000원
- 전년 대비 총사업비는 80만 3천 원이 상향, 정부 보조금은 30만 원 정도 하향 조정
◆ 참여업체에 따른 불균형 초래 (문제점)
- 업체별 (주택 지원 사업 참여업체) 2023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주택 지원 사업의 배분이, 업체별로 15만 가구가 배정 (업체에 따른 신청 불균형 초래)
- 그러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 지원 사업에 신청 불가할 수 있음 (업체 신청자 할당분 초과)
- 그 이유는, 지난해 접수 못한 분들이, 업체별로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 (사전 확인 필수)
■ 2023년 접수 현황 및 신청 접수의 난제
- 1차 접수는 이미 종료, 2차 접수도 5월 16일 선착순 신청 접수가 진행되는데 만만치 않음 (신청 가능성 여부 조속한 파악)
- 그 이유는, 올해부터 태양광 설치 주택 지원 사업 신청은,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공단 전산 그린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 [그린홈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태양광 설치 주택 지원 사업 진행 방법
① 단독주택 태양광 발전기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4월~5월경에 시행 (신청 접수)
② 정부 보조금이 확정된 사람에 한해서,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③ 2023년도 태양광 발전기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은 모두 마감, 현재는 2024년도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 예약신청을 접수 (필히 확인 후 신청 필요)
마치면서
태양광 발전기는 옥상, 지붕, 마당 등 다양한 장소에 용도에 맞게 시공 가능하며, 다만 햇빛이 잘 드는 남쪽 방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모듈이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남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게 되며, 주택용 전기 요금은 누진세가 나오니,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주택용 태양광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